안녕하세요~
전자신문에 디지털 뉴딜 예산을 최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대로 확대가 되어서 디지털 뉴딜이 말만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합니다.
행안부와 국토부도 "IT경기 부양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IT경기 부양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지털 뉴딜 예산 최대 1조원 규모로】★★★★★

지식경제부가 3400억원대인 디지털 뉴딜 예산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형 과제를 우선 발굴하기로 하고 업계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도 모은다.
이 같은 방침은 IT 서비스와 SW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이 워낙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기존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업계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전략 선회다.

(전자신문 1월 15일자 1면 참조)

2일 남궁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IT•SW 뉴딜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거론되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확정되겠지만 5000억∼1조원 투자가 가능한 대형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IT 업계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제 효과를 내려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대형 과제로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경부는 또 디지털 뉴딜 사업에 IT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이달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을 통해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 공개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SW 뉴딜은 클라우드컴퓨팅, 보건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UI, 법률생활정보 서비스, R&D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보안능력 향상 등의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수영 신산업정책관은 “고용효과를 높이면서 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경부는 대형 과제를 추진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산업의 목소리를 과제에 담아 추경 확보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겠다는 전략이다.

추경 확보 가능성을 놓고 남궁민 정책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부합하고 산업이 원하는 과제를 제시하면 추경을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기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뉴딜 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민수•문보경기자

★★★★★【 행안부•국토부도 '디지털 뉴딜'】★★★★★

지식경제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도 정보통신기술(IT) 분야 경기부양책을 뼈대로 한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의 이 움직임은 최근 민간 부문 IT투자 감소로 IT업계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속도가 예상 외로 빨라지는 것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IT 관련 부처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IT 기반 뉴딜 사업계획을 1분기에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행정DB, 지식DB 등 국가DB 구축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식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렴 중이며 곧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배정한 국가 정보화 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조기 집행하는만큼 새 기획을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3차원 공간정보사업,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에 유리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는 기존 예산 131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500억여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을 경기 부양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경정예산 등에 반영하려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IT•SW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3000억원대 뉴딜 계획을 1차로 검토한 데 이어 제조업 기반 IT융합산업 부양책을 추가로 수립 중이다.

각 부처의 ‘디지털 뉴딜’ 계획이 하나같이 추가경정 예산 반영에 맞춰져 있어 부처 간 예산 확보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다.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칫 비슷비슷한 정책을 남발해 중복투자라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각 부처가 소규모 사업을 쏟아내기보다 대규모 IT SOC 투자를 함께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